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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징수 및 강제조치란?
 

CRA 국세청 세금징수 및 강제조치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대표적 국세청 조세징수 절차  강제조치 – CRA Collections and Enforcement Actions

 

1.          Four (4) Types of CRA Garnishments – 4종류의 국세청 압류

납세자가 채무변제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정리를 위한 계약 (Repayment Plan) 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1모든 종류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점유)할 수있습니다. 압류 (Garnishment or Seizure) 유치권 (Lien) 다릅니다. 유치권은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사용되는 지급청구 Claims인 반면 압류는 조세채무변제를 위해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RA Garnishments 국세청 압류의 4가지 강제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CRA Requirement to Pay (Frozen Bank Account) - 은행계좌 압류

CRA는 체납자와 체납자 금융기관에 ‘Requirement to Pay’ 라는 납부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은행계좌로부터의 인출 금지를 은행에게 요구하는 법적절차로서, 은행은 국세청으로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redirect 하게 됩니다. 채무부채가 전액 징수될때까지 현재 은행에 있는 돈과 앞으로 입금되어지는 모든 돈이 국세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압류, 점유).  이것은 개인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체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2)   Wage Garnishment - 임금 또는 급여 압류

국세청은 체납자의 임금에 대하여 세후 소득에서 매회 최대 50%까지 압류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자 수입 (sub-contractor income) 과 같은 기타수입은 100%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체납자의 사업운영자금이 고갈되거나 가족부양비 마저도 없게 됩니다.

 

3)   Rental Income Garnishment - 임대수입 압류

위해 체납자의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거나 보내라고 법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Account Receivables Garnishment – 수금 또는 외상수입 압류

보통, 국세청은 위의 은행계좌 압류와 더불어서 회사의 외상/수금수입 압류도 함께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경우에는 많은 비지니스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난에 빠지게됩니다. 개인 혹은 법인사업체의 거래처나 고객들로부터 수금할 돈이 있으면 국세청은 그 회사거래처와 고객들에게 조세징수 목적을 위한 압류통지서를 보내어서 돈이 직접 국세청으로 redirect하도록 요구하여 체납세금을 상쇄합니다. 이처럼 국세청 압류통지서 CRA Garnishment Order는 체납자의 사생활은 물론 해당 사업체의 대외적 회사평판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경영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CRA Property-Liens – 국세청의 부동산/동산 유치권

유치권 (Liens) 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져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그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체납자의 조세/세금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납부로써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조치된 법률적인 납세청구입니다. 즉, 은행의 주택융자금 (mortgage)에 또하나의 2nd mortgage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국세청의 체납세금은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이지만, CRA 가 납세자/체납자의 부동산에 유치권 (Liens)과 소유권 등기필증을 등록하거나 (Register a Certificate on Title to a Debtor’s Real Estate), PPSR 개인재산담보등기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 를 하면 세금부채는 자동으로 담보채무 (Secured Debts) 가 됩니다. 이는, 체납세금 전액이 청산될때까지 또는 체납세금 문제가 해결될까지 집을 매각하거나 2ndmortgage (refinancing) 를 얻을려고 할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국세청에 의해 등록된 담보등기필증은 20년간 유효하며 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이 등기설정되면, 납세자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게 되어 주택 또는 자동차대출, 새 신용카드의 발급, 임대차 계약체결등에 필요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단Property-Liens 이 설정되면, CRA Tax Debts 국세청 세금부채를 가장 효과적이며 완전하고 경제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Property-Liens 하기전에 늦지않게 신속히 세금부채청산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유치권의 담보등기등록을 했는데도 장기간 세금채무가 미납된 상태이거나 방치되어지게 되면, 국세청은 Writ of Seizure and Sale (압류매각영장 명령) 을 발부받아서 급매처분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유치권이나 담보등기설정을 했는지 알아볼려면 소유권조사 Title Search &  PPSR Search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개인재산담보등기소를 통해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RA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등기설정을 사전 통보없이 강제조치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먼저 통보하기도 합니다. 간혹, 국세청의 부동산 담보등기설정 사실을 나중에 부동산 소유주가 집을 매각시 또는 재융자를 신청시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3.          Inter-Departmental Set-Off - 내부 부서간의 상쇄

만약 체납자가 다른 정부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으면 (ex: Canada Pension Plan), 그기관에 요청하여 지급액을 조세징수액으로 상쇄해 버립니다.

 

4.          Offset Of Refund - 환급액 상쇄

또한, 만약 체납자가 CRA로 부터 환급받을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또는 GST/HST가 있다면 조세징수가 완납될때까지 환급을 중지하여 상쇄해 버립니다.

 

체납 조세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청산하기위해서 이런 저런 대안책을 궁리하는 동안에도 CRA 의 복리이자, 벌금, 과태료등은 그대로 세금부채의 원금에 매일매일 가산되어져 snowball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몇몇의 예외적 세금부채 청산방법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체납세액 전부와 그에 따른 가산금을 완전 100% 징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강제권한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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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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