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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심사 무료채무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개인회생절차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250,000불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이 일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산없이 합법적으로 채무청산을 원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고소득자 또는 잉여소득 (Surplus Income) 의 발생이 많은 개인으로 개인파산이 불리한 경우
- 파산은 싫고 무이자, 원금탕감 혜택과 함께 월소액으로 합법적 채무청산을 원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캐나다 달러로 무담보 채무를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사업자는 누구든지 법의 보호하에 채무청산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나다 거주자격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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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모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 방문비자, 외국인 등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내에서 발생된 모든 금융권,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들이 해당됩니다.
3. 현 거주국가 및 거주지역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Regions and Countries
4.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청산을 원하면 개인회생이 합리적입니다 Protect Your Person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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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콘도등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으로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 또는 아파트렌트, 방렌트, 하숙하시는 개인 또는 세입자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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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5.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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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계속적으로 체납하여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체무연체,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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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총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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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지급불능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상환기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현재 지속적으로 연체된 상태에 놓인 채무자 또는 앞으로 그러한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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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lvency 란? 채무변제지급불능 여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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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 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 즉,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갚아야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가 순재산 (Equity) 보다 많은 경우에는 100%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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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으로 순재산이 무담보채무보다 큰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개별차는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Income Proof (수입증명 & 직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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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받지않는 Cash Job 종사자, 저소득자 등 고용형태, 직종, 영업소득신고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고 현재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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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 유학생, 무직, 실직자 등 매월 일정한 수입이나 꾸준한 소득이 없는 개인이라도 가족, 친지, 지인들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7.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Division 2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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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담보 채무액 (Unsecured Debts) 이 250,000불 미만인 경우 일반 개인회생이 적용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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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담보채무 (Secured Debts) 인 주택, 콘도, 건물 그리고 자동차 관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으로 청산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개별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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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담보 채무액이 250,000 불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이 아닌 한단계 위의 회생절차인 Division 1 Proposal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좀더 복잡한 절차와 자격심사 기준이 강도높게 진행됩니다.
8. 도박,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Gamble or Over-Extension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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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채무청산 법령인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의 제 178조에 의거하면 도박과 낭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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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의 요인과 지급불능의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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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이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치만,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면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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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와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라도 ‘채무변제상환불능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지불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해당되므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9. 다른 사설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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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ounselling (채무조정),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등을 다른 사설 채무조정업체를 통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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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경우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성공여부에 따라 개별차가 있으니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10. 급여차압 등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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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진행중인 경우, 또는 소송후 패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ement) 이 내려져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가압류의 법원명령이 들어온 경우라도 개인회생으로 이 모든 법적조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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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압류 (Frozen Bank Account), 수금압류 (Garnishee Account Receivable), 국세청 은행구좌압류 (Requirement to Pay) 등의 모든 차압, 압류등의 Garnishment Order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Stay of Proceedings) 에 의해 무효화 또는 실효되어 즉시 멈추게 (Stay) 됩니다.
11.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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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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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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