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debtcanada-sunniejung > 파산과 이혼 Divorce & Bankruptcy]]> <![CDATA[캐나다 한인포털 해피코리아 > zerodebtcanada-sunniejung > 파산과 이혼 Divorce & Bankruptcy]]> zerodebtcanada-sunniejung > 파산과 이혼 Divorce & Bankruptcy]]> zerodebtcanada-sunniejung > 파산과 이혼 Divorce & Bankruptcy http://happykorea.ca/comm 제공, All rights reserved.]]> Tue, 22 Oct 2019 20:46:30 Tue, 22 Oct 2019 20:46:30 <![CDATA[이혼과 파산(4): 파산신청후 이혼 - Why File for Bankruptcy First?]]>

파산후 이혼   Why File for Bankruptcy First?

 


[파산회생으로 이혼의 위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이혼 전에 파산 회생 신청이 도움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처럼 선파산 후이혼 해서 유리한 점과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파산후  
부부파탄 위기 해결 가능성

, 결혼생활의 위기가 감당할  없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힘든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혼 별거를 고려하기에 앞서 채무청산을 선행함으로서 원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부들의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재산으로 비면제재산이 있고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가정부채만을 정리할  있는 개인회생 절차 통해서  재산보존과 빚정리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돌이킬  없다고 여겼던 부부관계도 타결점을 맞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반면,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다면 (비면제 재산과 잉여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절차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아서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가정경제를 살린  부부간의 갈등도 동시에 극복할  있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돈문제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채무조정인과 먼저 상담하신  채무청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회생 파산후 이혼   
면제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유리


이혼
 별거가 재정문제로 기인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부부문제로 말미암아 이혼이 필요한 경우, 이혼 전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부부 공동명의로  모든 공동 재산 (Joint Assets)  공동 채무 (Joint Debts)  파산관재인의 관할인 파산재단 (Bankruptcy Estate)  속하게 됩니다. 캐나다 파산법에 의거해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정리  청산하여 (Liquidate) 채권자에게 비례 배분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압류대상재산인 비면제재산 (Non-Exampt Assets)  정리할  있으며 파산신청시 보호받는 재산인 면제대상재산 (Exempt Assets) 에는 손댈  없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 대부분의 재산이 면제대상재산 이라면 종전과 같이 그대로 보존되며 동시에 무담보 채무만을 탕감받아 파산면책으로 개인파산을 종결지을  있겠습니다.

, 압류당할 재산이 없다면 파산을 이혼보다 먼저해도 무방하다고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이 끝난 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간다면, 부부 공동재산은 각주의 해당 가정법에 의거해 재산분할청구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의해 50/50으로 배우자가 상호 균등하게 재산 분배를 받게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는 가정법을 다루는 이혼 변호사를 각자 선임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불허가면책채무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는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 파산시 유념하실 사항으로는 파산법 178조에서 규정한 불허가면책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해댱되는 위자료 (Alimony),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배우자 부양비 (Spouse Support)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로서 파산후에도 채무변제책임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면책대상채무  재산균등지불금은 파산으로 탕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재산이 많은 한쪽 배우자가 재산이 작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파산면책으로 탕감되는 무담보 채무입니다. 이때 재산균등지불금이 부담되고 갚을  없을 경우에는 역으로 선이혼 후파산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산과 이혼에 대한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상황과 가진 채무가 천차만별일  있기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에게 사전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서 파산과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통합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 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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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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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과 홍보 목적을 위해 기술되었으며 절대 법률 자문을 대신하거나 법적 조언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둡니다본 칼럼은 또한 제공된 Information 이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작성되었지만이 제공된 정보가 읽는 이가 처한 고유의 재정 및 채무 상황에 적합한지는 반드시 선임후에 개별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더불어 단순히 본 칼럼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자사와 고객 (Client)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본 칼럼에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확고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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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29 Aug 2015 10:41:23
<![CDATA[이혼과 파산(3): 이혼과 파산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경우는?]]>

이혼과 파산(3)  Divorce & Bankruptcy 동시에

 

파산과 이혼 어떻게 대처하나? 파산과 이혼의 우선 순위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1.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나?

2.    이혼후 파산인가?

3.    파산후 이혼인가?

 

이혼과 파산은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이 아니며 감정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요하고도 신중한 일이라고   있겠습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두가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해서 우선순위 결정과 상황에 따라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질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자녀까지 있다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산과 이혼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할까요
?  
Bankruptcy and Divorce:   Which Comes First?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과 파산 두가지가  필요해서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동시에 내지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야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며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영향과 자신이 받을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 파산을 먼저 하는 것은 이후 이혼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혼을 먼저하는  또한 그후의 파산 절차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먼저 이혼한  나중에 파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있는 반면, 한편으로 파산을 선행한  이혼 신청하는 것이 이혼 절차를  간단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파산 두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타이밍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1, 2, 3 가운데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1번으로 이혼과 파산  법률 절차가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행이 이루어져 복합될 때에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선두되어져야 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과 홍보 목적을 위해 기술되었으며 절대 법률 자문을 대신하거나 법적 조언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본 칼럼은 또한 제공된 Information 이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작성되었지만, 이 제공된 정보가 읽는 이가 처한 고유의 재정 및 채무 상황에 적합한지는 반드시 선임후에 개별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본 칼럼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자사와 고객 (Client)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할 경우  Bankruptcy & Divorce Together

 

“Can You File for Divorce and Bankruptcy Simultaneously?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혼과 파산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과
 파산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지연시켜서 배우자 관계 악화, 스트레스 심화, 상호 불이익 등으로 연결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재정, 채무상황, 이혼 별거 사유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대개는  법적 절차를 선행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나머지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재산과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없고 채무만 가진 경우라면 파산 먼저, 이혼 나중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혼신청 도중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이 종료될 때까지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재산균등분배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파산면책으로 파산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소송 또는 합의 중인 이혼절차가 완전히 해결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엄밀히 말해 파산과 이혼은 동시에 시작할 수는 있어도 절차상 동시에 끝낼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무담보 채무만 탕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면제재산이 있다면 포함해서  정리와 재산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혼 별거 또한 배우자간의 재산을 정리하는 법률적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 전후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비면제재산 (Home Equity, Car, RESPs, RRSPs  less than one year) 등은 파산재단 (Bankrupt Estate) 넘어가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 의거해서 청산가치로 매각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비례배분 방식에 의해서 배당하게 됩니다.


만약
, 이혼이 이미 선행되어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의 판사는 파산종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Family Assets  대한 재산분할을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절차 중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같은 불필요한 절차상의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시 신중하셔야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해결된 위자료, 자녀 양육비 청구 문제가 파산신청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예상할  있습니다.  


실제
, 상담해 오시는 손님들 가운데 결혼생활 실패와 재정파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문제로 이혼을 결정하고 보니, 결혼생활  발생된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동시에 채무청산도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곤 합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할  있으며 부부가 함께 또는 각자 따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하는 법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Alimony),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배우자 부양비 청구 (Spouse Support), 재산분할 청구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특히나 파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분할권과 재산균등지불금은 이혼 신청시 상호 배우자간 이익 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측면에서  배우자는 서로 다른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들의 법적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불가피하게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한다면, 파산을 선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혼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있겠습니다.  이유는 파산을 먼저 해서  후의 이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지니 해결이 빨라서 좋은 반면, 오히려 파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권과 재산균등지불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초래해서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파산이 한쪽 배우자에게 유리하면 다른 배우자에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채무소송이나 급여차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서 파산이 시급한 반면, 나머지 배우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Insurance Settlement  법정승소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파산이 전혀 필요없거나 파산 시기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간에 처한 재정  채무 상황이 다르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있겠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서 파산과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통합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 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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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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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0 Jul 2015 13:09:51
<![CDATA[이혼과 파산(2): 파산시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과 이혼 진위성]]>

이혼과 파산(2)  부부 공동채무, 공동재산, 재산분할권 해결은?

 

 


 Divorce and Bankruptcy Rules

파산과 부부 공동 연대채무  Bankruptcy and Joint Debts

캐나다에서 이혼 혹은 별거 합의문에 의해서 한쪽 배우자가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합의문에 서명을 했더라도 채권자들 또한  이혼 합의문 조항에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는  이혼 별거 후에도 부부 공동채무는 각의 배우자에게 100% 채무 책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혼 별거는 가정법원의 이혼 합의문과는 달리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부부간의 공동책임 연대보증채무를 자동으로 청산해서 탕감시켜주지 못합니다. (파산법  178 면책불허가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많은 경우, 일례로,  이혼한 채무자가 자사와의 채무상담에서 말하기를 이혼 합의서에 의하면  남편이 이혼전의 모든 공동채무를 책임지고 갚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었는데,  카드사에서 내게 돈내라고 추심을 하나요?” 후에 알고보니  남편은 이미 파산신청을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채권은행과 카드사들은 처음 대출 신청서에 의거해서 “Co-signer, Co-applicant, Co-borrower, Guarantor” 로서 아내가 공동 서명했던 사실에 따라 파산하지 않은 상대편 배우자   부인에게 채권추심과 채무소송을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애시당초 이혼합의문에 아내 몫의 채무를 포함해서 단독으로 모든 채무변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이혼 전의 부부 공동명의의 채무책임은 고스란히 파산하지 않은 아내의 몫으로 떠앉기게 됩니다. 이것을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debts 이라고 합니다.

 

이혼 협의문 진정성과 재산양도 당위성 입증


Divorce agreement must be bona fide upon transferring of the matrimonial home in Bankruptcy.


하지만
, 문제는 상기 별거  이혼 합의서가 사실이고 진짜 Bona Fide (Real, in Good Faith) 이어야만 하는데, 종종 Divorces of Convenience  위한 사기성의 고의적 거짓 별거 이혼을 해서 파산 신청시에 비면제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해서 보호할 목적으로 파산법을 악용하려는 전례들이 파산법원에 의해 발각되어지는 사건이 심심챦게 미디어에 보도되거나 상급법원의 Case Law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짜
 이혼을 통해서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하는 행위는 파산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해당되고 파산법에서 명시한 면책불허가사유 가운데 하나로 파산 무효화는 물론이고 캐나다 연방경찰 RCMP  의해 기소처분 당할  있는 중범에 해당됩니다. OSB Industry Canada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있습니다. 


파산
 ()전에 이혼하고 재산 양도에 대한 합의 사실이 가정법원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합의문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진실 여부의 검증 대체로 쌍방 배우자의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있어 입증할  있어야하고 또한 재산양도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입증이 가정법원에 의해 뒷받침   있을때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들을 납득시킬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전  파산자의 비면제재산 양도의 정당한 사유로서 자녀부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최선책이어었음을 밝힐  있어야겠습니다.     


거짓
 이혼을 통한 재산도피와 재산은닉 행위는 파산법원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로 발각시  댓가는 엄중합니다. 파산자의 별거 이혼 협의문이 거짓 내지는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수반될  있습니다. 


 

형사처벌 상세내용 — Offences under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 Criminal Code

 Click to link

§  양도된 재산 압류  매각처분 명령

§  파산자 혹은 파산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중 벌금형

§  파산자 면책 기각

§  파산법에 위반에 대한 파산자 형사처벌 (벌금형 또는 감금형 중에 하나 또는 둘다 적용 처벌)

 

파산 대안책은 개인회생


Proposal is an alternative to bankruptcy for the benefit of both spouses in a divorce.


이혼
 전과 후의 시점에서 과중한 개인채무 또는 가계부채를 청산하려고 할때에  파산이 아니어도 다른 채무청산 옵션으로 해결책을 찾을  있습니다. 비면제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수입으로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없이 개인회생으로 이혼 별거와 더불어 가진 재산과 수입을 지키면서 채무만을 청산할  있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혼과 파산 회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행해서 먼저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 상담을 하신 후에야 정확한 Assessment  가능하겠습니다. 항상  상담은 무료이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앞서서 부부 공동명의의 무담보 채무 (Joint Debts)  상당한 금액으로 전체 채무에서  이상을 차지할때 Joint Proposal (공동 개인회생)  정리를   있는 방법도 고려할  있습니다. 또한,  공동 개인회생을 이혼 합의문 조항에 넣어서 이혼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공동 개인회생의 옵션은 적절하고 원만한 이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타결점의 역활을 하는 것을   있습니다. 게다가 파산 신청과는 달리 이혼합의서의 진위성과 당위성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무청산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밟은 다음, 별거 또는 이혼 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유니크한 재정  채무 상황은 일반화   없고 Case by Case  진행되어져야 하므로 상담과 선임을 통해서만 개별 결과를   있겠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서 파산과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통합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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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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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2 Jul 2015 07:44:24
<![CDATA[이혼과 파산(1): 이혼과 파산 중 어느것 먼저 해야하나? ]]>  

이혼과 파산(1)  Divorce & Bankruptcy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비공개 무료채무상담 1.888.510.ZERO (9376)]

 

 

§  이혼과 파산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

§  이혼후 파산인가?

§  파산후 이혼인가?

§  아니면,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야하나?

  

캐나다에서 여러가지 이혼 사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중의 하나가  문제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실직, 비지니스 폐업, 수입감소, 가계수지 불균형, 미숙한 재정관리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 적자와 재정적 파탄이 가져온 채무증가 문제,  감당할  없는 가계부채 (Family Debts)”  결혼생활 파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역으로
 개인 채무자가 파산지경에 이르기까지 채무변제불능의 주요 원인 또한 이혼과 별거로 인한 재정 파탄과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지급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 이중고를 원인으로 꼽을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청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배 동등화를 위한 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또한 이혼과 별거 후에 갚아야할 채무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재정문제 ( 문제) 이혼에서 파산으로 또는 과도한 채무문제 ( 문제) 파산에서 이혼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파산을 동시에 진행해서 결혼생활의 실패와 재정적 파탄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의 진행 절차와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  이혼과 파산이 둘다 필요한 경우에 어느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현명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  이혼 전에 파산신청을 먼저 해서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아니면 개인파산을   이혼이나 별거를 진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혼과 파산은 둘다 가족 재산 (Family Assets)  채무 (Family Debts)  공동으로 다루게 되고 더불어 가계 수입과 지출도 함께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신청과 파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든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하든지 일단 전문가와 사전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소송 이혼인지 또는 협의 이혼인지에 따라 파산을 먼저 또는 나중에 해야 할지, 아니면 파산없이 개인회생으로 이혼전/후에 채무정리를 하는 것이 최선이 될지가  개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해결 시나리오가 달라질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산과 이혼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수있는  전문분야의 이혼변호사 그리고 채무조정  파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무조건 이혼후 파산하세요. 파산후 이혼하세요 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Division of Property Rights), 재산균등지불금 (Equalization Payment) 등에 관한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지식과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결정 전에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Divorce and Bankruptcy Rules

 

파산법과 가정법 상호 파기 불가분 관계


Neither bankruptcy nor family court will try to overrule each other.


파산법과
 가정법은 상호 법원 판결문을 무효화 시키거나 파기시킬  없습니다. , 가정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문 (Divorce Order)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전까지 함께 살던  (Matrimonial Home’s Equity)  대한 50% 소유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한 경우 또는 이혼 협의문 (Divorce by Agreement)  소유권 반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혼 협의문에 서명했을 경우, 이렇게 양도된 재산은 파산법원에서 Attackable 하지 않으며 태클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파산법은 재산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포함) 소유권자 명의 (Ownership, Title)  의거해서 파산 신청시 파산자의 재산 (Assets) 인지 아닌지가 판별됩니다. 파산자 명의로  재산들만 보고하면 파산법상 공개 (Disclosure) 의무조항을 만족시킨 것이 됩니다. 만약, 이혼전 부부가 살았던 주택이 상대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면 파산 신청자는 파산시  집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한쪽 배우자만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자 명의의 비면제재산 (, 부동산의 에퀴티) 파산절차와 더불어 이혼시 상대 배우자가 갖게  재산분할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 파산자 단독 명의의 비면제재산인 (Home Equity, RESPs, RRSPs  less than one year) 등은 파산관재인 소유 (Bankrupt Estate)  되어 남은 배우자에게 가정법으로도  이상 분할 양도할  없게 압류되어 매각자본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빼앗은 비면제재산을  채권자에게 비례배분 방식 (on a pro rata basis) 으로 골고루 분배합니다.  매각처분에 앞서 파산관재인은 비파산 배우자에게 Buy Back 옵션을 주어서 다시 되사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 현실입니다. 
 

 

이혼과 파산 두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있어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해답은 자신과 상대편 배우자의  재정상태와 채무상황을  이해한 후에 한쪽 혹은 쌍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하느냐 또는 양쪽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쪽으로 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이혼사건이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 인지 아니면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 인지에 따라 달라질  있겠습니다.


만약
, 원만한 해결을 위한 우호적 협의이혼 이라면, 파산으로 인해 잃게 되는 비면제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별거나 합의이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옮기는데 사용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아내에게 자녀 보호차원 (a Child’s Benefit) 에서  살라고 동거동락했던 이혼 전의   (Matrimonial Home)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이혼합의문에 서명할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이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파산 직전에 양도된 집일지라도 합법적 재산 양도로 인정되어 보호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파산자는 파산신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양도  매각한 사실 대해서 자진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은 필히 양쪽 배우자의 변호인 서류와 가정법원 이혼 판결문을 요구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짜 (Bona Fide) 인지 확인하려  것입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서 파산과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통합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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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1 Jul 2015 12: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