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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과중한 세금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갚을  없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많은 세금 체납자들은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 부채를 줄이기 위한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CRA 자격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서 추징이자와 벌금만을 면제해주는 체납자 세액감면 프로그램’ (CRA Taxpayer Relief 또는 CRA Fairness Program)  같은 제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RA  연방정부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 하에 체납세금에 대한 원금 자체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서 줄여줄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자진해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채무 또한 체납분의 원금 (Principal Tax Arrears)  자체를 조정 탕감해서 월소액으로 최장 5 변제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도와줄 뿐만아니라 추후 발생될 이자와 벌금을 모두 면제해서 체납자가 충분히 변제가능하도록  다른 연방법하에 채무청산법 (Federal Legislation)  통해 구제받을  있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CRA Taxpayer Relief Program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금 (이자와 벌금) 감면받기 위해 숙지해야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CRA 세금채무의 원금 탕감이나 감면에 대한 협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케이스 일지라도 일단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그렇게 해줄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금의 원금은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CRA 부터 세금채무의 원금을 감면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무익한 노력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부채에 부과된 이자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이고 감면받는 것이 전체 비용 절감면에서 상당한 금액이   있고 상환기간 이내에 나머지 잔액을 변제 가능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승인이 되면, 체납세금의 채무원금은 감면해주지 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삭감 받을  있습니다.


세액감면제도의
 자격요건으로, 체납자는 세금부채의 발생 원인이 어쩔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현재 이자와 벌금을   없는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서류로서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신청인 자신이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재량권에 의해 case by case식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제출된 서류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철저한 서류준비와 완벽한 신청서 작성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수한 상황이란, 체납자의 심각한 건강문제 (Medical Problems, Disability), 총제적 재정파탄 (Undue Financial Hardship), 자연재해 (Act of God), 사망 (Death), 국세청 오류 (Error On Behalf Of CRA) 등의 이유에서 기인한 채무변제불능의 상태를 CRA  증명할  있어야합니다. 받아들여진 경우, 세금채무 원금을 제외한 이미 가산된 이자와 벌금이 감면될  있으나, 전체 체납세금이 일시불로 변제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 이자  벌금은 또다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감면후에 일시불로  목돈이 없는 경우라든지, 고액 세금이라면 그림의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납세자 세액감면 프로그램은 CRA 재량권에 좌우되며,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이에도 이자와 벌금은 복리로 가산되며, 승인여부도 신청서류와 증빙자료에 따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철저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지나친 변명과 필요 이상의 문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say too much in your submission to CRA” 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실제로, 세액감면 신청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던 채무자가 너무 많은 서류와 필요 이상의 설명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해서 국세청에 의해 신청서가 기각당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세금을   없었다면, 지금이라고 의사 처방과 처치를 받아서 제출할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증할  있도록 하세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나 방치하는 3 질병으로 우울증, 중독, 불안감 (Depression, Addiction, Anxiety) 가운데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문서화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   세금부채 감면과 이자 벌금 면제


상기
 세금감면제도로 체납세금에 부가된 이자와 벌금을 감면 받았으나, 국세청이 요구하는 변제기간 이내에 도저히 세금채무 원금을 갚을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으로 탕감, 조정, 면책을 통해 온전하게 세금 빚을 청산하실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의 채권추심  강제징수조치를 중지할  있고,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60개월 변제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게 되면 세금채무가 청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70% 까지 세금채무의 원금을 탕감받아 나머지를 이자없이 변제할  있습니다. 탕감율 관련해서 개인차가 현저하므로 사전상담을 통한 자격심사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조하지만
, CRA 세금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이 리드하는대로 Financial Disclosure  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정상태와 은행정보 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서 자신을 보호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결과로 불리하게 작용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작업을 선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악의 경우
로는, 국세청 세금채무를 방치하고 무시하는 ‘Do Nothing’  태도입니다. 세금부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국세청은 체납처분자가 비협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때 점점  공격적으로 추심하고 조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Tax Lien  설정해서 심지어는 최고 수위인 압류매각등 강제처분절차를 집행할  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유치권 (Property Tax Lien)  한번 걸리면 회생파산으로도 해제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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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0 Mar 2016 09:06:42
<![CDATA[신용카드 부채를 줄이는 방법 (1): 신용카드 얼리기 - Tips for Paying Off Credit Card Debt (1)]]>

신용카드 부채를 줄이는 방법 (1):  신용카드 얼리기


Tips for Paying Off Credit Card Debt (1)

 

 

 

 신용카드 얼리기 또는 카드 냉동시키기 라고 들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신용 카드 부채를 줄이고 싶어하고, 결국은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연초 목표도 세워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달게 됩니다. 이유는 그동안 신용카드에 의존해 왔던 소비 패턴과 카드 결제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카드 빚을 줄여서 마침내 카드 부채를 청산할  있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 이미 카드빚이 감당할  없을 만큼 과도하게  금액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청산할  없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가령,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가 이미 크레딧 한도액에 도달해서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최소이자 (Minimum Payment)  20% 이상을 내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서 신용카드 부채청산을 달성할  없고 거의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글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이 법의 도움없이 스스로 신용카드 빚을 줄여서  탈출을 원하시는 채무자들을 위한 신용 카드 부채청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 가지 정도의 일반적 방법과 전략적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줄이기   탈출을 위한 첫번째 행동지침으로 지갑속의 신용 카드들을 꺼내서 유혹되지 않게 집의 장농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어쩌면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사용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갑속의 신용카드 보다는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장농속을 뒤지기까지는 재고할 시간이 생겨서 마음을 바꿀수도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냉장고를 비우고, 금연 결심을  사람이 담배를 없애고 사지않는 것과 마친가지의 이치로 신용 카드빚 청산을 결심한 사람도 모든 크레딧 카드들을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거나 사용할  없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목표는 스스로 신용 카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고, 첫번째 방법은 먼저, 신용카드 사용을 지금 당장 중지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카드 빚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하여 부채를 추가한다면 흡연자가 금연 결심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과 같이 카드 부채로 부터 결코 해방될  없음을 명심하세요. 적어도 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모든 카드 사용을 중지하셔야 신용카드 부채청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방법 1:    신용 카드 얼리기  Freeze Your Credit Cards

 

 

상술한 장농속에 신용카드 숨겨두기 보다  단계 위의 방법입니다. 말그대로 신용카드를 얼려서 얼음 덩어리 (a Block of Ice) 만들어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방법은 일반적인 기술로 카드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사용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해동까지의 몇시간은 벌게 되어 카드 사용의 필요여부를 재심사 숙고할  있게 해주어서 충동구매를 예방할  있겠습니다.

 

1)    준비물은 신용카드, 플라스틱 , 플라스틱 컨테이너, 

 

2)    모든 신용 카드를 작은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봉인한다. (, 카드에 물이 닿아도 카드가 손상되지 않으니 무관)

 

3)    넉넉한 사이즈의 사각 컨테이너에 물을 반정도 채우고 냉동실에 넣고 얼린다 (1 냉동).

 

4)    얼린 상자를 냉동실에서 다시 꺼낸후, 얼음 상단에 카드가  플라스틱 백을 올리고 나머지 공간을 다시 물로 채운다.

 

5)    컨테이너를 냉동실에 다시 넣어  얼린다 (2 냉동). 이렇게 해야 카드가 얼음 덩어리  중앙에 고정되어 얼게 된다.

 

 

방법 2:    잠금 박스에 넣고 열쇠 채우기  Keep Credit Card in a Lock Box

 

 

Staples, Business Depot에서 직접 혹은 Amazon, ebay에서 구입할  있는 소형 Safe Box Lock Box 모든 신용 카드를 넣고 열쇠로 잠근후 집의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이때,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거나 틀린 장소에 보관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Lock Box  집에 두고 열쇠는 직장의 서랍속에 넣어 두어서 2개의 보관장소를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쉽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없을 뿐더러, 사용전까지 신중히 다시 생각할 시간을 벌어서, 결국 필요여부를 따져보고 재고할  있겠습니다.

 

 

방법 3:       신용카드 자르기  Cut Off Your Credit Card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짤게 절단해서 다시 사용할  없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이상의 새로운 빚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있겠습니다.  방법은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용카드를 캔슬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카드를 가위로 잘라서 없애 버리는 것은 단지 본인이 당장 카드를   없게 되는 것이지 카드번호만 안다면 언제든지 카드사에 요청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 4:       신용카드 캔슬하기?  Cancel Your Credit Card?

 

 

신용 카드를 장농에 숨겨두기, 얼리기, 열쇠로 채워두기  상술한 방법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 차라리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를 완전히 캔슬시키고 없애 버리면 간단하지 않을까?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잠시 생각을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갚은 신용카드, 카드 사용액이 전혀없는 카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카드 등을 캔슬하는 것은 어떨까? 장단점은 무엇인가? 카드 빚을  갚은후 두번 다시 카드빚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신용카드를 완전히 캔슬해 버리는 것은 장점 보다 오히려 단점  많을  있습니다. 어렵게 청산한 카드가 없어졌으니  이상 충동구매의 유혹에서 벗어   있고 카드 빚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아직 살아있는 카드를 캔슬시키는 것은 본인의 신용 능력을 제한시켜서 신용점수에 악영향 미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모기지를 얻을 계획이거나 자동차 구입을 모색한다면, 좋은 신용점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무작정 캔슬하는 것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는 카드없이 현금 결제만 함으로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재정비해서 카드빚을 지지않고 자신의 수입내에서 능력에 맞게 건전한 소비 생활과 Debt Free Life  유지하고 싶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1/3 가량을 더 소비하는 경향 있고 또한 현금이 아닌 플라스틱 머니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조장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살때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Need), 아니면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물건인지 (Want)”  대한 지출 인식이 생겨서 한번  생각한  구매하는 신중한 소비 습관을 기대할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카드 한장은 남겨두어야지 라고 차선책을 선택한다면,  카드 한장은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모든 구매는 현금 결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가  20 ~ 25%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금 구매는 헛되게 쓰는  , 공돈인 이자를 절약하고 씀씀이 자체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며, 결국 카드빚을 줄이고 청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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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31 Oct 2015 14:22:03
<![CDATA[Dealing with Canadian Debts Outside Canada - 한국에서 캐나다 채무 해결방법]]> SUNNIE JUNG 채무칼럼

캐나다 채무 한국에서 해결하는 방법?   

Eliminating Your Canadian Debt Outside Canada

 

 

전화로, 이메일로 때론 카톡으로 캐나다 비거주 한인 채무자분들이 미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캐나다에 채무를 청산하고자 방법을 찾아 문의해오시는 일이 빈번합니다.


과거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류기간 동안 발생된 캐나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으로 귀국한 채무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채무자, 캐나다로 귀국 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채무자 등은 캐나다의 채무청산법, 특히, 개인회생에 의해서 채무정리를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실적으로 극히 까다롭고 엄격해서 재외 캐나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며, 실제 캐나다 파산 관재인들은 해외거주자의 파산신청을 관리, 감독, 집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 여기에는 경험부족이나 절차상의 Technical Matters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자격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술한
이유들 외에도 캐나다에서 살다가 해외로 거처를 옮긴 채무자들은 취업, 고용, 비지니스 기회, 가족 문제 등의 이유로 현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종종, 이런 채무자들은 특히 장래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귀국 전에 자신의 캐나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채무자들입니다. 또는, 단순히 갚지 못한 부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거나, 캐나다의 미해결 채무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자신의 장래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서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청산하고 싶어서 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캐나다 유학중에 , 사업실패로 갚지 못한 채무, 한국에 잠시 머물러 갔는데 사정상 돌아오지 못하게 경우, 특히,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국으로 캐나다의 콜렉션 추심회사가 전화, 편지, 이메일로 채권추심을 시작해서 걱정과 스트레스에 견디다 못해서 등의 이유들로 말미암아 캐나다외의 국가, 미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채무상담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있지 않는 비거주 채무자로서 캐나다의 채무를 청산할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 개인의 주어진 특수상황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지고 해결방법도 상이한 점에 유의하세요.

 

방법 1.  Re-establish your Residence in Canada:

일반적인 방법으로 캐나다로 영구 또는 임시 귀국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정리를 있습니다.

 

방법 2.  Subject to Eligibility Criteria under the Act:

캐나다 파산보호법이 규정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법에 따라 채무청산을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대로 개인파산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할 있으며 파산 관재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상기 첫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라서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치 않기에 생략하고, 칼럼에서는 두번째 방법 현재 채무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고 채무를 청산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캐나다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채무청산 방법 두가지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가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고 채무청산을 때에는 캐나다 파산보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 (Eligibility Criteria) 충족시켜야 하며 그리고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특별허가 (OSB Special Permission) 받은 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 캐나다 파산법
(Canadian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자 (채무자)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를 포함한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 방문비자 소지자 등은 캐나다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 의해 채무청산이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방법 1:          Notary  공증을 통해서

채무자는 자신의 현재 거주 국가에서 공증인 (Notary) 앞에서 법적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공증된 서류는 법적 처리를 위해 파산 관재인 (Court Officer) 에게 다시 전달되고, Court Officer 채무자 면담 (face to face) 대신 모든 법적 진행을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화 미팅 통해 채무자의 Assessment 집행할 있습니다.  

 

방법 2:          Power of Attorney (POA)  위임장을 통해서

채무청산 목적만을 위해 엄격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가지고 채무청산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Grantor) 믿을 있는 3자를 임명해서 자신을 대변 또는 대신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있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때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Attorney  라고 합니다.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믿을 만한 3자에게 위임장 (POA) 통해서 법적 권한을 준후 채무자 자신을 대신하여 파산 또는 회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있도록
 Attorney (대리인) 임명 있습니다. 특히, POA 작성시에는 각주별 양식에 적합해야하고 또한 신중하고 적절한 권한 부여를 주기 위해 Specific Wording 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며, POA 만드는 법률 전문가는 채무청산의 목적과 속성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위임장 작성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 신용교육   Counseling Meetings via Telephone Conference

 

캐나다의 회생 파산 신청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번의 신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면담형식의 일대일 상담교육이지만, 해외 거주자를 위해서 특별히 전화로 상담교육이 진행되어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캐나다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특별허가 승인이 요구됩니다.   


감당할
없는 부채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캐나다 채무청산 제도는 희망이고 경제적 회생을 위한 새출발임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가 캐나다 채무를 청산하고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금지 중지시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격요건과 현재 고유의 특수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통해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해서 자격여부를 판단할 있겠습니다.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 신청자격   Eligibility Criteria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 (Insolvent Person) 로서 캐나다 비거주자인 경우:

 

ü  Locality of a Debtor in Canada    전년도에 캐나다에서 비지니스를 소유 또는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ü  Property in Canada    캐나다에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재산 Property 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동산, 부동산을 말하며, 예로, , 콘도, 자동차, 현금, 은행계좌 잔고, 기타 금융재산, 생명보험, 가전제품, 가구 등의 살림살이, 개인물품 등과 같은 개인, 법적 재산에 대한 모든 설명 포함 그리고 채무소송건)

 

캐나다의 미해결 채무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캐나다 비거주 채무자들의 채청산과 관련한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 옹호해 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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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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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9 Oct 2015 18:33:36
<![CDATA[도박빚 탕감받고 해결하는 방법? Gambling Debt in Canada - 개인회생 개인파산]]> SUNNIE JUNG 채무칼럼

 

도박빚 탕감받고 해결하는 방법?   Gambling Debt in Canada

 


 

도박은 대박이 아니고 쪽박의 시작입니다!!   

 

부자되세요. 대박나세요.  벼락 맞으세요.   버세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경박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의미로 서로 주고 받는 인사말이 되었고 TV 광고의 카피 문구로도 사용되고 있어 씁쓸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허왕된 대박의 꿈은 도박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인생 쪽박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박
이란 영어로 잭팟 (Jackpot)  의미이고 주로 도박장이나 노름판에서 사용되던 말로  수고나 노력없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버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대박의 어원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국어사전에는 딱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단어로 반대말은 "쪽박" 입니다. 쪽박 쪽박 차다, 빈털털이가 되다” 라는 말을 줄인 것인데, 영어로는 lose one's shirt 또는 go broke 정도로 해석할  있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글의 취지는 도박, 특히,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된 도박 빚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도박으로 말미암아 크게는 비지니스, , 재산을 탕진한 경우, 도박자금을 마련코자 빌린 사채, 카드빚, 월급, 페이데이 , 하다못해 자동차, 고급시계, 보석, 명품가방 등을 헐값에 팔거나, 도박에 빠져 비지니스, 직장, 가정생활이 마비가  경우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 로또 복권, 온라인 게임사이트 등을 통해 대박을 찾다가 sooner or later 쪽박 신세가 되어버린 도박  채무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조금씩 재미삼아 시작한 갬블링이 어느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중독성 도박으로 변질되어 카지노에  재산 날리고 카드빚은 왕창 도박 빚으로  채무자들은 쪽박 수준을 넘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도박빚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에 가장 무서운 빚이 도박  (노름 ) 이라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청산되어질  있습니다.   


전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와 이내 흐느끼는 소리로, 조용히 도박 빚도 청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채무상담전화를 캐나다 전국으로 부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끝에 방법이 없어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익명으로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캐나다 전국에 걸쳐 상당수 계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파산보호법 제 173 의해서 Gambling Debts  불허가면책채무 (178조에 규정된 사기성 채무 제외) 가 아니라면 회생과 파산으로 도박 빚으로 인한 채무청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빚을 청산하고 새출발해서 재기를 원하시는 채무자들께 회생과 파산은 희망의 빚탕감 제도입니다. 물론, 도박빚 청산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면책 조건들 (도박중독 카운셀링 받기 )  부가되어 Conditional Discharge (조건부 면책)  되는 것은 사필귀정 입니다.

 

 

캐나다 도박문화   너무 치명적 매력!!

 

캐나다에서 도박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나다 도박문화가 합법적이고 비과세수입 Tax-Free Winnings 이라는 매력에 쉽게 빠져들  있습니다. 카지노, 로또, 경마, 빙고로 횡재한 일확천금은 대부분 캐나다 국세청에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Non-Taxable Income 으로 당첨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캐나다 세법에 아주 고마와한다는 당첨소감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밝히는 기사를 종종 읽을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도박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시작해서 중독이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들의 삶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초래해서 가정해체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있습니다. 도박은 카지노에 가서 슬롯 머신을 당기거나, 테이블 게임 (포커, 블랙잭, 크랩, 룰렛, 바카라) 놀이를 하는 , 또는 경마장에 가서 레이스 트랙에서 예상하는 우승마에게 돈을 거는 내기 등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함께 요즘에는 직접 경마장, 카지노, 빙고홀에 가지 않고도 Online Video Slot Machine, VLTs (Video Lottery Terminal비디오 복권 단말기), 포커 인터넷 사이트 (캐나다 대부분 불법), 거액 복권 옵션 도박, 온라인 빙고 등의 또다른 형태의 도박문화가 물밀듯이 쇄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박은
 재미로 즐길  있는 흥미로운 오락문화의 하나일  있지만, 매번  때마다 이겨서 즐길  있다면 오락이겠지만 자제력을 잃고 도박 중독으로 변질되어서 도박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 사정은 많이 달라지며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박 카운세링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7가지 숨길수 없는 갬블러 중독 증상과 자가진단법

Seven Telltale Gambling Addiction Signs

 
자제력을 잃은 중증의 Problem Gambler 들에게는 숨길  없는 몇가지 명백한 증상들이 있습니다다음의 도박 중독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해당되는 증세가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가지 이상 항목에 대해 “예” 라고 응답한 경우라면지금 생활에 Gambling Problem  있을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사탕진을 해서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대박을 기대한 도박으로 남는 것은 결국 쪽박뿐입니다.”

 

    • 도박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실제 도박하는것 만큼이나 강한 흥분감과 충동적 욕구가 밀려온다?
    • 도박으로 잃은 돈을 다시 도박으로 돈을 따서 만회하려고 반복해서 카지노로, 경마장으로, 빙고홀로, 로또샵으로, 컨비니언스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있다? (특히, Lottery, Scratch Ticket  Players 주의 요망: 작은 돈으로 플레이를 시작했지만 반복성 중독성을 자제할  없다면 도박 중독의 시작을 의미.)
    • 비밀리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꾼다?
    • 도박장에 가져간 돈을  잃은 후에도 도박장내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Debit 또는 Credit Card  사용해서 돈을 뽑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Cash Advance)  돈을 인출한다?
    • 도박 빚으로 인해 카지노 또는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당하고 궁지에 몰려 있다?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보석이나 자동차  개인사유품을  경험이 있다?
    • 자주 그리고 이유 없이 직장을 결근하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 도박 그자체 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해체, 재정파탄, 심하게는 자살충동   사자인 개인과  가족  사회에 미치는 폐해입니다. 만약, 남편 또는 아내가 도박 문제에 빠진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들에 대한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삶에 의욕을 상실하고 피폐한 생활로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도박  채무자들을 어렵지 않게   있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도박으로 인한 빚도 캐나다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청산되어질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채무조정스페셜리스트에게 문의하셔서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재기할  있는 방법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박 빚도 여타 신용카드 부채와 마찬가지로 무담보 채무로서 채무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탕감되어질  있습니다. 부채청산과 관련한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 옹호해 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자격심사  무료재무평가서를 보내드리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료채무상담전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www.facebook.com/ZeroDebtCanad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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