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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칼럼 5] 개인파산 면책대상 채무종류는? Dischargeable Debts
ZeroDebt 블로그 (더보기) > 상세보기 | 2015-06-21 08:29:43
추천수 173
조회수   1,316

글쓴이

SUNNIE JUNG

제목

[파산칼럼 5] 개인파산 면책대상 채무종류는? Dischargeable Debts
내용

개인파산 면책대상 채무종류  Dischargeable Debts

 



개인파산시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 으로 채무청산을 받을  있는 채무 (Dischargeable Debts)  그와는 반대로 파산면책에서 제외되어지는 면책불허가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개인파산 제도로 탕감받을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 그리고 스토아 카드 채무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의 )

§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  마이너스 통장 (Bank Overdraft)

§  무담보대출 (Unsecured Loan)

§  국세청 체납세금 (CRA HST/GST, Source or Payroll Deductions, Corporate Tax)

§  국세청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체납세금

§  콜렉션 채무 (Collection Debts: Collection Agency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부채)

§  밀린 가게 임대료 (Rent Arrears)

§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APT Rent Arrears)

§  은행학자금융자 (Bank Student Loan)

§  7년이상된 주정부 학자금융자 (OSAP, Provincial Student Loan): 졸업후 7년이상된것

§  사금융 채무, 급전 (Payday Loans)

§  개인빚, 사채, 곗돈 (Personal Loans)

§  병원비, 전화비, 인터넷, 케이블, 각종 공과금 체납 (Medical, Phone, Internet, Cable,  Utility Bills)

§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  Joint Debts:  연대보증 채무 (특히, 부부간, 가족간, 친지/친구간에  보증채무)

o   Guarantor, Co-Applicant, Co-Signer 로서 서준 보증채무 법적인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이라고 하는데,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  개별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50%씩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치않습니다. 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자에게 10,000불씩 공동연대 채무책임이 지이게됩니다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일부가 개인파산으로 청산되어질  있습니다.


흔한
 예로, Financed & Leased Car 에서 자동차 할부금 또는 자동차 리스/임대비가 밀려서 연체금이 발생된 경우 또는 월할부금이 부담스러워서 청산을 원하실 경우, penalty & interest 없이 청산가능 (Surrendering Car).


이것은
 무담보 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  상기의 자동차 대출 (Car Loans) 입니다. 약정한 대출상환금을 연체해서 담보물을 포기한 경우 해당 담보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향되어 탕감받을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째 체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려될 사항으로는  채무자의 채무액, 재무, 수입, 지출 등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되니 전문가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캐나다 개인파산, 파산면책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채무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드립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www.4debtors.ca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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