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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 2016-02-26 12:43:49
추천수 146
조회수   1,444

글쓴이

SUNNIE JUNG

제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내용

Q11.  체납된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YES  

 

 


 


 


개인회생과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체납된 세금부채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체납된 세금채무는 캐나다에 현존하는  어떤 채무청산 프로그램으로도 면책과 청산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캐나다 채무청산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의거해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면책 탕감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에 발생된 모든 미납세금과 개시일까지 납부해야할 세금들을 무담보채무로 취급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들과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통합, 조정, 탕감해서 면책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대상 세금채무로는

·         체납된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스몰 비지니스등 개인사업자의 세금채무 , HST/GST, Source Deductions 또는 Payroll Deductions (갑근세)

·         , 법인세 Corporate Tax  주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상기 갑근세의 경우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과 동업일 경우에는 Trust Claims 으로 취급되어서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에 의해서는 제약없이 모든 세금부채가 청산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가들과는 달리 캐나다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CRA Tax Debt) 최우선변제 채권 (Super-Priority Creditor) 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회생파산을 통해서 면책시켜주니 참으로 합리적인 국가정책이 아닐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모든 세금부채는 절대로 면책되지 않고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서 회생파산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부채를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Tax Compliance Clauses  세금준수조항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미보고된 밀린 세금신고  개인회생 개시일까지의 모든 Tax Returns 우선 파일링되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발생될 모든 세금신고와 세금납부는 연체없이 규정대로 지불 준수해야 합니다.

§  조세 재평가 (Notice of Re-assessment) 후에 환급액을 받게 된다면, 체납된 세금액에 적용해서 상쇄됩니다. 

§  개인회생에 포함된 세금부채는 개시일 전까지 발생된 체납세금만 포함되므로, 개시일 후에 내야할 세금에 대한 보고와 납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특정 상황에 따라 CRA 그밖의 추가조항을 개인회생에 포함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이자와 추징금없이 면제되어 장기간 무이자로 월소액변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 재정상태와 재산, 소득, 지출,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세금종류, 체납총액, 귀책사유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까지의 모든 세금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들과 함께 전부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세금부채 청산에 있어서 관건은 미루지 않는 신속한 태도와 정확한 상황 판단과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무단복제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info@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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